“코로나 대응체계 싹 바꾼다”던 윤석열, 곧장 ‘24시간 영업’ 힘 실을까

확진자 30만명대 ‘정점구간’에서
당장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듯
5월10일 전 현정부가 컨트롤타워
각 병원들 현장 혼선 등 고려해
현정부-인수위 의견 조율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청년 보좌역들로부터 전달받은 당선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며, 방역체계를 새로 짜겠다고 예고했다. 곧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지는 않지만, 공약했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주요 사안에서 방역당국과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 취임이 5월이어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다음달까지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자가 취임 전에도 현장 의료체계를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당선자의 코로나19 대응 공약의 핵심은 ‘거리두기’다. 그는 “원칙없는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하고, 이를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자가승용차를 포함한 환자 이송체계 전면개편 △실내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지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지원을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자의 취임일인 5월10일까지는 현 정부가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는 탓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와 방역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수위가 어떤 것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조율은 필요할 것”이라면서 “인수위는 정부부처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합리적 의견이면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34만2446명, 10일 32만7549명 등 연이틀 30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구간’으로 돌입했고, 향후 2주간 증가세가 둔화된 채로 정점 규모(약 35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내달 초에는 의료체계 고비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1~2달 가량은 코로나19 방역 기조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국민의힘 대선캠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인수위가) 너무 어긋나게 가면, 정부가 일하기 곤란할테니 기조는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도 “인수위가 갑자기 방역정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체계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자영업자가 24시간 영업(현재는 오후11시까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0만명대 확진자와 200명대(9일 기준 206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가운데 인수위 기간에 이런 조처가 내려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 교수는 “(국민의힘 공약은) 오미크론 상황이 하도 변화무쌍하니 일단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상황이 안정되면 과감하게 완화전략을 펴겠다는 의미”라면서 “국민이 다치지 않게 조심히 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체계가 중환자수 급증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 인수위와 당선자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대통령 당선자가 의료계와 토론해서, 효율적으로 병상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