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초기 방역 성과 냈지만, 오미크론 이후 아쉽다”

누적 치명률 0.13% 성과로 평가해
정부 “객관적 수치만 봐도 성공적”
전문가들 “오미크론 이후 혼란…
임기응변 대응, 취약계층 배려 적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64명을 나타낸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도 새정부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낮은 사망률 등을 근거로 2년4개월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돌아봤다. 전문가들은 유행 초기 현정부의 방역은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거리두기 정책이 혼란을 빚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일 방역당국은 현 정부의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쳤다. 2020년 2월23일 중대본 설치 이후 593번째 회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회복이 늦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스스로 폄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사망자와 치명률 지표다. 6일 현재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3%,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치명률은 세 번째, 인구당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적다. 방역당국은 (델타 등)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 유행을 제어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 초기 검사·추적·격리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ment) 전략이 이뤄낸 성과에 동의하면서도, ‘자화자찬’ 하기에는 그림자 역시 크다고 평가했다. 최강원 명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상·중·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견줘 ‘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확진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을 ‘방역 최고 모범 국가’라고 보는 건 과대평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3개월 남짓 동안 집중된 확진자와 사망자 등을 근거로 방역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 1월24일까지 2년간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는 74만1413명, 누적 사망자는 6565명이었다. 하지만 5월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754만4398명, 누적 사망자는 2만3360명이다. 누적 확진자의 95.8%, 사망자의 71.9% 가량이 최근 세달 반 사이 집중된 셈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가 아쉽다. 지난 2개월 사이에 1만6천여명이 죽었다”면서 “거리 두기를 좀 빨리 완화한 게 유행을 키웠다”고 짚었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도 “치명률과 사망률 관리는 선방했지만, 지난 6개월간의 방역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격리기간을 줄이고, 밀접 접촉자 규제를 풀었는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들이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을 방관한 면도 없지는 않은데 ‘롱코비드’ 등 사회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 우선순위도 낮아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 등 돌봄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도 확진자 수만 줄면 괜찮다는 식의 방역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와 시민소통면에서 부정적 지적도 나왔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국회를 통하지 않으면 신속·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방역 완화·강화의 정책 시행 배경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