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안 내일 발표…조정 대신 ‘7일 유지’도 검토

7일 격리의무 유지·축소 검토
내일 오전 중대본 회의 뒤 발표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 조사 결과
“격리유지” 46.8% “해제무방” 36.4%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해제나 축소 등 조정 대신 현행 7일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티에프(TF)’와 관계부처는 16일 오후까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조정안을 검토했다. △7일 격리의무 유지 △격리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의료기관·고위험시설(요양시설 등) 등에서만 7일 격리의무 유지 △7일 격리의무 해제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격리의무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의무 조정안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 데 이어 지난달 말 격리의무를 해제하려 했으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4주간 격리의무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방역상황은 지난달 말과 견줘 안정적이다. 격리의무 조처 연장을 발표한 지난달 20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2만5125명이었는데, 16일에는 확진자가 799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 확진자 수는 8022명으로 1만명 아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예측을 보면,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교수팀은 유행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22일 5214명, 29일 39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 보도자료 갈무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격리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온라인 웹 조사 방식을 통해 지난 10~12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만 18살 이상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의 46.8%가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격리의무 해제’는 36.4%, ‘잘 모르겠다 또는 입장없다’는 16.9%로 나타났다.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확진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하며 전파확산·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가 전체의 77.6%로 가장 많았다. ‘격리의무 해제’를 택한 응답자는 ‘이제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보이지 않는 확진자가 다수이므로’ (40.0%), ‘거리두기, 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 후에도 방역상황이 안정세이므로’(35.8%) 등 이유를 들었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의에 전체의 67.4%가 ‘신뢰한다’, 32.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의 응답은 올해 2월 53.9%→3월 57.9%→4월 57.2%였는데, 이번달 조사에서 4월 대비 10.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초 70% 넘는 신뢰도에 비해서는 낮았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상회복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이달 회복 점수는 평균 61.7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46.6점과 작년 2021년 2월 46.2점에 견주면 각각 15.1점, 15.5점 상승했다. 다만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일상회복 수준은 여전히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이달 저소득층의 일상회복 지수는 48.5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13.2점 낮았다. 2020년 4월 당시 전체 평균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3.5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박준용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