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과학방역’ 회의…4차 접종 50대로 확대 논의

국가 자문위원회 첫 회의 열어
전문가 “50대가 얻는 이익 따져봐야”
고위험군 접종 강화 우선 의견도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데, 4차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로 설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대신해 윤석열 정부에서 방역 정책을 자문한다. 이에 앞서 백신 접종 계획을 다루는 예방접종전문원회도 열렸는데, 이들 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13일 발표 예정인 △4차 접종 계획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여부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 등을 심의·검토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중대본부장인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새 정부 기조인 ‘과학 방역’에 걸맞는 대응체계를 준비, 달라지는 방역지침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예방접종위 회의에선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주요하게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더 많은 분들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곧 정부도 범위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4차 접종 대상은 50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상대적으로 높은 입원율 등을 이유로 50살 이상과 12살 이상 면역 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4차 접종으로 50대가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클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50대의 코로나19 치명률이 0.04%로, 80살 이상(2.69%), 70대(0.64%), 60대(0.16%)에 이어 네번째로 높지만 전체 인구 치명률(0.13%)에 비하면 낮기 때문이다.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11일 0시 기준 접종률이 3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 하부 계통 변이 ‘BA.5’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만약 50대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면 실제로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얼마나 될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4차 접종 때 BA.5 예방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 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접종 연령 확대보다 고위험군 접종률을 높이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금은 전 국민 접종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감내하더라도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면 60살 이상 접종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중요하다”며 “80살 이상은 4차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 영향으로 접종률이 높은데 60살은 그렇지 못하다. 60살 이상도 강력 권고 등의 방법으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0시 기준 현재 대상자 대비 4차 접종률은 80살 이상 55.2%, 70대 45.6%, 60대 23.6%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고위험군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사회의학)는 “고위험 집단엔 면역저하자 뿐 아니라 기저질환자도 포함되는데 고혈압, 당뇨, 암, 비만 등도 대상이 된다. 막연하게 기저질환자라고 하면 자신이 접종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분명히 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50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으니 약물적 중재(백신·치료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에 비해서는 (백신 접종이) 급하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 지난주 사망자 수가 62명(7.3∼9)이며, 월별 치명률은 지난해 11월 1.56%에서 올해 5월 0.07%까지 내려와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달성했지만, 유행 양상이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섰고 기존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임재희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