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중환자, 3월보다 많을 수도”…전국민 거리두기는 안해

정부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 발표
‘8~10월, 10만~20만’ 확진자 발생 전망
50대·성인 기저질환자 접종대상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해외입국 관리 강화…입국 1일에 PCR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만266명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코로나19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만 50살 이상으로 확대한다. 만 18살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하되, 재유행이 커지더라도 ‘전국민 거리두기’는 지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8월∼10월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의료 체계를 준비할 방침이다.

4차접종 ‘권고’…“중증화 방지에 초점”

13일 중앙재난안전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분석자료 등에 기반해 현재 상황 대응 뿐 아니라 재유행 추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50대 이상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4차 접종 대상자는 △ 60살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였지만, 이번 발표로 △50살 이상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포함됐다. 이로써 4차 접종 대상자는 857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중증사망 위험요인에 해당하고, 50대는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다”면서 범위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접종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4차 접종이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7일 0시 기준 현재 대상자 대비 4차 접종률은 80살 이상 55.2%, 70대 45.6%, 60대 23.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그저 접종 독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60살 이상에게 4차 접종을 ‘허용’하고 80살 이상은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상자에겐 모두 접종이 ‘권고’된다. 방역당국은 “허용과 권고가 국민 입장에서 접종을 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기준 상 접종 필요성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권고한다”며 “(4차 접종은) 변이 감염예방 효과보다 중증화·사망 위험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국민 거리두기는 안 한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모임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의 ‘전국민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거리두기’가 방역에는 효과가 있지만, 국민들의 피로감이 크고 자영업자 피해 등 사회·경제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대신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 요인이 있을 때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검토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 거리두기 조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다”며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더 세밀하고 정밀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기존대로 현행 7일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4주 간 ‘격리의무 7일’을 연장하며 사망자 수 등 6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변경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유행으로 지표들이 유지되거나 악화한 상황이다.

또 유전자증폭검사(PCR)와 병·의원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 모두 코로나19 ‘최종 양성’으로 계속 인정된다. 고위험군 대책도 일부 수정된다. 먹는치료제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미접종·예방접종을 미완료한 60살 이상에 우선 제공하는 지침에서, 요양병원이나 시설 환자 등에 우선 처방을 권고한다. 그간 국내 요양병원의 80%, 요양시설의 29%만 치료제가 처방됐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다.

유행 정점 이르면 8월, 최대 20만명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8~10월께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방역당국은 11월께 하루 16만~17만명이 확진될 것으로 재유행 ‘정점’을 예측했지만, 재유행이 2~3개월 빨라질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방역당국과 민간전문가는 정점은 8월 중순~10월 중순, 규모는 10만~20만명 수준으로 폭넓게 예상했다. 특히 질병청은 9월 말 최대 18만5천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중환자 수는 9월 말~10월 중순 하루 최대 1200~1450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확산 때(지난 3월31일 1315명)보다 더 많은 중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나올 것을 대비해 1405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가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 운영을 이달 말까지 1만개(현재 6220곳)까지 늘린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가 5월 886명에서 지난달 2415명까지 증가함에 따라 입국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입국 뒤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이제는 1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확인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코로나19 검사센터(인천, 김해)도 제주 공항 등 타 지역 공항까지 확대한다. 지금보다 유행이 더 확산되면 입국 전 검사를 PCR 검사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인정된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