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에 “우수사례처럼 하라”…관리책임 떠넘긴 정부

요양병원·시설 등 코로나 사망자 37%
정부 “우수·개선 사례 전파해 관리”
전문가 “수가·인력 등 정부지원 먼저”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비대면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9일 만에 15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우수 대응 사례를 널리 전파해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상 간 충분한 거리 확보 등 우수 사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언급된 대책인 데다, 정부가 수가나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이 감염취약시설에 “우수사례처럼 관리하라”고 주문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한 달간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모두 116건(2445명 감염)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2020∼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요양·정신병원 가운데 우수사례와 개선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들 사례를 전파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었던 곳’을 우수사례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개선을 통해 다음 번 감염 때 피해를 최소화했던 곳’을 개선사례로 꼽았다.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감염관리자 지정 △병상간 충분한 거리 확보 △확진자·비확진자 간 동선 구분 △다인실 내 물리적 격벽 설치였다. 개선 사례론 △병상 수 축소 △환기를 통한 공기순환 △모의훈련 실시 등이 소개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우수사례와 개선사례를 전파하고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도 “3월 자료 기준 사망자 중 감염취약시설 사망자의 비중이 무려 32.7%”라며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관리자 지정과 교육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소개한 내용은 이미 지난 4월15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담긴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과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감염취약시설이 자력으로 실행이 어려운 책임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종사자 인력 기준 마련이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선 ‘너희는 왜 우수사례처럼 못하냐’에 앞서, 인력이나 시설 등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정부가 법적 기준을 개선하고 감염관리 수가 등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보인다”며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제도 밖에 있는 간병인이 병원 직원이 되고, 인력기준과 감염교육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짚었다.

한편, 방대본은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만1792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13일 19만5387명 이후 넉 달 만이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38명 늘어 402명으로 파악됐다.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대로 나타난 건 5월10일 421명 이후로 92일 만이다. 사망자는 전일 대비 10명이 늘어난 50명이 신고됐으며, 누적 사망자는 2만5382명(치명률 0.12%)이다.

권지담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