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 “영유아부터 먼저 검토한다”

50인 이상 실외 마스크 착용 · 입국 PCR 검사 폐지 검토

20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나가는 버스 안 마스크 착용 승객과 대조를 이룬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방역당국이 50인 이상 실외 행사 마스크 의무 해제와 입국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성 발달 등 부작용을 고려해 영유아 실내 마스크 해제는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20일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이다”며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이들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입국 뒤 유전자증폭 검사 폐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입국 뒤 피시아르 검사는 의무화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역시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방역당국이 입국 전 검사 폐지를 발표하며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뒤 검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 견줘 입장 변화가 뚜렷하다.

최후의 방역 수단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이번 겨울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위원장이 “내년 봄까지는 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임숙영 단장 역시 “새로운 변이 확산이 있을 경우 겨울철 또는 그 이후에 일정 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6살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의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에 따라 우선 해제 여부가 검토된다. 박혜경 단장은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논의할 때)충분히 착용 완화를 검토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 역시 “영유아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감염으로 이미 상당 부분 면역을 획득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얻는 추가 이익이 전보다 감소한 반면 장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언어나 표정 등 발달상의 문제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무화 해제에 앞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하는지 과학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이다”며 “국민들과 소통·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겠는데 너무 늦었다. 의무 해제 뒤 학교나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이젠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약해진) 오미느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얻을 추가 이득이 매우 적다”며 “3년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9월 첫째 주(4~10일)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2회 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2%로, 10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7월 3주 6.59% 이후 꾸준히 증가해 8월 4주엔 9.65%를 기록한 바 있다.

권지담 기자 [e-mail]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