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임명 건보공단 이사장 중도 사퇴…‘문재인 케어’ 지우기?

강도태 이사장, 임기 22개월 남기고 사의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5일 건보공단의 말을 종합하면, 강 이사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6일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2021년 12월 임명돼 2024년 12월까지 임기 3년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지만, 임기 1년10개월을 남겨두고 중도 퇴임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여러 구설에 휘말렸다.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국외로 도주했으며, 건보공단 간부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46억원 횡령 사건 손실금을 보전하겠다며 ‘사회공헌 특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임직원 대상 강제 모금에 나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빌미일 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잇단 사퇴 압박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곳으로,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징적인 자리다. 산하 빅3(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건보공단 이사장만 남아 있어 정치권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며 “최근 건보공단 이사 2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강 이사장이) 조직 내·외부의 분위기를 판단해 사퇴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지우기’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을 감사한 뒤 지난 5년간 엠알아이(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해 새나간 재정 누수액이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건보공단이 한해 지출하는 진료비 100조원의 0.2%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은 부정수급 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끝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처를 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 쪽 관계자는 “잇따른 감사원 감사는 퇴진하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우회적인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배경은 파악 중”이라며 “6일 강 이사장이 퇴임사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박준용 기자 [e-mail]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