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수요 급증에도…전문기관 올해 8곳 확대 그쳐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음악치료사가 말기 암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돌봄을 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이 올해 8곳 늘어 전국 189곳이 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호스피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인데, 의료계·윤리학계·시민단체·종교계·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15명이 모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올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곳과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곳이 확충된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원형 전문기관은 지난해 89곳에서 올해 95곳으로,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증가한다. 가정형·자문형·요양병원형 기관을 포함해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총 181곳에서 189곳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각 병원의 암 치료 적절성을 평가하는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에서 호스피스 상담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대장암, 위암, 폐암 사례만 보던 ‘호스피스 상담률’에 유방암·간암 사례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늘리고는 있지만,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여전히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2019년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70곳이었는데, 지난해 181곳으로 4년 사이 11곳(지정 후 해제된 기관 반영)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 2022년 7월 기준 218명이었다. 2020년 말기 암 환자 등 호스피스 대상자 가운데 23%만 서비스를 받았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는 “급증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장기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호스피스가 후 순위에 있는 데다, 병원들은 운영 구조상 적자를 보는 호스피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