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과 동급’ 4급으로 낮추나…전환되면 달라지는 것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에 방역·의료 정책을 권고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방역 당국은 이날 제언을 바탕으로 23일 방역 조처 완화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7시부터 18차 자문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과 위기단계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했다. 방역·의료·사회·경제 분야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상당수는 이달 중 4급 전환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자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증과 사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중환자실 가동률은 48%대”이라며 “4급으로 전환해도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도 “4급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중증환자나 사회 취약계층 지원은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코로나19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월 마지막 주부터 7주간 증가세를 보이며 한때 4만9천명대까지 늘었다. 하지만 8주 만인 8월 3주차(13∼19일)에 전주 대비 16.4% 감소해 4만1천명대로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도 8주 만에 1 밑으로 떨어졌다. 확진자 1명당 추가 감염자 수를 뜻하는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에 해당한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름 확산세는 사회적인 조치 강화 없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참여로 대응하고 있다”며 “남은 방역 조치 변동이 향후 유행 규모나 치명률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는 건, 코로나19를 일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당장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가 일부 의료기관 내 유증상자 중심 표본 감시로 바뀌고, 일 단위 확진자 통계 발표가 중단된다. 4급 전환과 함께 위기단계 2단계 조치로 각종 지원도 차례로 중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진찰료 일부만 내면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온 입원 치료비도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로 대상을 좁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질병청은 격리 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질병 대상에서 코로나19를 빼는 고시도 28일까지 행정예고한 상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처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다인실이 많은 국내 병원·요양시설 특성상 고위험군이 밀집해 있어 더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법으로 정하기보다 각 시설별 지침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자문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거쳐 23일 오전 11시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4급 조정은 질병청장의 고시 발령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임재희 기자 [e-mail] 천호성 기자 [e-mail]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