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10월 중 발표…18년째 3058명 정원 얼마나?

2025년 입시부터 적용…의협 설득 필요
공론화 뒤 내년 4월까지 교육부 통보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첫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언해온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11일 종합하면, 이르면 10월 중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검토 중인 대책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교환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 전에는 복지부가 숫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설득을 비롯한 공론화 작업을 위해선 이보다 앞서 정부 계획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명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 중이다. 다만, 2025학년도부터 연 500명 이상씩 일정 기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복지부는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12명씩 더 늘린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보다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추계도 최근 이어지고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2019년) 의사들이 담당하는 업무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 기준 최대 2만2천명(한의사·치과의사 제외)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연 512명 증원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적정 증원 숫자를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김원이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300~1000명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과 국립대병원 간 연계를 강화해 이들 기관의 지역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의 협의 등) 고려할 사안이 많지만,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끔 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서영지 기자 [e-mail]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