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 ‘의사 블랙홀’…6년 내 9곳이 11개 분원 내”

‘의사 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 “수도권 쏠림” 우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이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역 간 인력 배치 불균형까지 심화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신설로 의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란 분석이 나왔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6일 ‘의사 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고령화로 늘어날 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2050년에 최대 2만2000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 결과 등을 근거로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천명당 국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47명)은 가장 적은 경북(1.39명)의 약 2.5배다.

김 조사관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치 확대로 병상이 대폭 증가해 (수도권으로) 인력과 환자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9곳의 11개 분원이 2026∼2029년 들어서면 병상은 올해보다 7900여개 더 증가할 거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조사관은 “(지역 의사들이) 자꾸 빠져나가니 남아 있는 의사들의 추가 업무가 많아져 이직할 수밖에 없고, 다른 보건의료 인력에 (의사) 업무가 전가되는 악순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의료 전문가들은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적절한 정원 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아무 조건 없이 의대 정원을 늘려서 배정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진다”며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파악해 지역 단위로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주 만에 재개했다. 그 사이 새로 꾸려진 의협 협상단 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하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 강경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협은 국민 기대와 의료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국민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쪽은 오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중증·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