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3058명→7011명 희망” 전국 의대 40곳 다 증원 원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최대 2847명 더 늘려 지금 수준의 두배 가까운 신입생을 뽑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의대가 증원에 따른 교육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 작업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까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의대로부터 2025~2030학년도에 늘릴 수 있는 신입생 규모를 집계했다. 대학들은 해마다 별도 투자 없이 증원 가능한 숫자를 ‘최소치’로, 교원·강의실 등을 늘려 수용 가능한 인원을 ‘최대치’로 잡았다.

이번 조사에선 전국 의대 40곳 모두 빠짐없이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희망했다. 전체 의대가 늘릴 수 있다고 한 정원은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이다. 추가 투자를 통해 2026학년도 최대 3057명 △2027학년도 3419명 △2028학년도 3696명 △2029학년도 3882명 △2030학년도 3953명까지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2025~2030학년도 6년에 걸쳐 전국 의대가 늘릴 수 있다고 한 정원은 최대 2만854명에 달한다. 다만, 어느 의대가 몇명이나 증원을 희망했는지 지역별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지역별) 배분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전체 (의대가 낸) 증원 수요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교육부는 의료 및 교육 전문가 15명으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따져 실제 증원 가능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병왕 실장은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릴)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넘기면 교육부가 의대별로 정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의대가 희망하는 만큼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생화학·약리학 등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가 전국적으로 부족해 충원이 쉽지 않은데다, 정원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 일부는 수련을 위한 부속 병원도 열악한 형편이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만큼,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조사에선 입학 정원이 1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사립 의대를 비롯해 수도권 의대 역시 증원을 희망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 부원장은 “대학은 비수도권에 있지만 부속·협력 병원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전공의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병원을 둔 대학 위주로 증원하고, (정원 확대로 뽑힌 학생들의) 전공의 수련은 이런 부속병원에서 하게끔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수요 조사가 ‘졸속’이라며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정 의대 정원은 의사 수급과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전 회원 투표를 거쳐 파업(집단 진료 거부)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결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의협은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e-mail] 임재희 기자 [e-mail]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