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영리화 수용 움직임 반대 속내는 ‘수가 인상’이었나

정부와 투자활성화 논의 결과
원격의료·자회사 조건부 수용
수가체계 개선키로 합의 밝혀
보건단체들 “밀실 합의” 비판
의협회장은 “반대” 갈등 조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내걸고 정부와 대립해온 의사협회가 이들 사안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로 돌아섰다. 관련 단체들은 의사협회가 사실상 정부의 영리화 정책을 묵인하는 대신 진료비(수가) 인상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7일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의료,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해 6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협상단은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가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원격의료가 현재의 대면진료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조건을 뒀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하자는 정부 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리화 정책의 다른 쟁점인 영리 자회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 수익이 영리 자회사로 빠져 나가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의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대신 의료서비스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기관의 외국 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영리 자회사 도입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지적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이라며 공동의 우려를 표명키로 했다.

지난달 이들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휴업까지 결의한 의사협회의 태도가 협의회를 거치는 동안 상당히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양쪽은 또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 수입인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이 협의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안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을 사실상 묵인하는 대신 수가를 올리는 ‘주고받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사협회는 협의문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제대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안에 대해 인정을 한 셈이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합의로 규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 영리화 정책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의사협회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와의 협상단과 의협 집행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의사협회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