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종합병원까지 하려나…정부는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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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반대” 10일부터 돌입
전공의 참여 여부 따라 규모 좌우
시민단체 “지지하지만 휴진 반대”
정부 “협의회 합의 더는 의미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의사 파업처럼 종합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들까지 합세할지 여부가 이번 의사협회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1일부터 8일 동안 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찬성 76.69%(3만7472명), 반대 23.28%(1만1375명), 무효 0.03%(14명)로 나왔다”고 밝혔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투표에는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861명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투표율은 2003~2009년 실시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 42~53%보다 높다.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자연스레 표출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예고한 대로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집단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단휴진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동네의원 의사들의 집단휴진만 결정난 만큼, 전공의까지 가세해 파업 투쟁을 벌인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견줘 투쟁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월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총파업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 노동 시간 및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만큼 파업 동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투쟁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르면 3일부터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집단휴진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원격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에는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체인 의료발전협의회가 지난 1월부터 협의해 지난달 18일 발표한 내용은 의미가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내어 “(이번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협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 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