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첫 외국영리병원 가시화…복지부 “내달 승인 여부 결정”

복지부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 빼 문제 해결”
제주도 “복지부 승인 나면 허가”

CSC, 중국서 줄기세포 시술 중점
정부 발표 ‘투자활성화대책’ 따라
줄기세포 시술 막기 어려워
시민단체 반대 “이름만 외국병원”

중국 기업이 제주도에 지으려 하는 싼얼병원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승인이 이뤄지면 국내에 들어서는 첫 외국영리병원이 된다.

중국의 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싼얼병원’을 제주도에 짓겠다고 지난해 2월 승인을 요청했다가 보건복지부의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복지부가 12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다음달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고 최종 승인권을 지닌 제주도도 사실상 승인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가 거세다.

제주도 관계자는 14일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허용하게 돼 있어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싼얼병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베이징·상하이·톈진 등에 병원을 운영하는 ㈜시에스시(CSC)가 투자하는 외국영리병원인 싼얼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 판정을 하면 제주도도 승인하겠다는 뜻이다. 제주도에 들어설 싼얼병원은 복지부가 병원의 의료체계 등을 검토해 승인하면 최종 허가는 제주도가 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싼얼병원 쪽이) 지난해 신청했을 때 승인을 보류한 이유는 줄기세포 시술과 응급의료체계 미비 때문”이라며 “줄기세포 시술은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뒤 중국 기업이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했고,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응급실을 갖춘 주변 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의료기관으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르면 다음달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싼얼병원 쪽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은 포기했고, 응급의료체계도 주변 병원과 협력 시스템을 갖췄으니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시에스시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여고 인근에 48병상 규모의 싼얼병원을 지어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싼얼병원이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줄기세포 시술을 해도 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싼얼병원을 세우려는 중국 기업은 중국에서도 병원을 운영하며 줄기세포 시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싼얼병원이 자체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해 시행하면 국내 의료법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12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채취해 만드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의 한 단계를 면제하는 등 줄기세포 치료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싼얼병원만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거세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영리병원은 이름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일 뿐 국내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던 원 지사가 싼얼병언 설립을 허용하면 도정의 임기를 앞당기는 (도지사 퇴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