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뒤늦게 산얼병원 현지 조사…텅빈 사무실만

‘철수 보도’까지 나오자 ‘뒷북’ 행정
“직원 돌아갔지만 계속 추진 밝혀”
시민단체들, 승인 계획 철회 요구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중국 산얼병원의 모기업 회장이 구속되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제주도에도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산얼병원 쪽이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야심차게 밀어붙인 ‘1호 투자병원’ 설립이 사전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31일 <한겨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산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이라는 문서를 보내 자금상황, 진성투자 여부 등에 관한 확인조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법인(산얼건강그룹)의 자금력 및 병원 운영실적(모법인의 재정상황 및 부도 여부) △모법인의 범법사실 여부(자이자화 시에스시 회장의 중국 내 위법 사실 및 구속여부) △투자의 실행가능성(투자예정자금이 예치 됐는지 등 진짜로 투자할 지 여부) 등이다. 지난해 2월 승인을 신청한 영리병원에 대해 1년6개월이 지났고, 이달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지부가 이제서야 시에스시 그룹의 실체와 투자 가능성을 확인하는 ‘뒷북’ 행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와 제주도의 헛발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문서를 받은 제주도는 산얼병원 국내 현지 사무실(서귀포시 법환동)에 팩스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미 국내 사무실은 텅빈 상태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주인력이 없는 걸 알았지만 (서류를 보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팩스를 보냈다”며 “전자우편도 함께 보냈고 이후 현지 법인 부사장과 전화통화가 이뤄져 9월 중순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시에스시 쪽이 제주 영리병원 용지를 매각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복지부는 이날 제주도에 직원을 보내 직접 현장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방문조사 결과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무소 직원이 철수하기는 했지만 한국법인 부사장이 중국을 오가며 사용하고 있다”며 “산얼병원 쪽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산얼병원 쪽이 제주도의 병원 부지를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각 대상은 병원과 관계없는 숙박용 부지”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무리하게 추진한 증거라며 승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간사를 맡고 있는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병원을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실태 파악 조차 하지 않았다면 정부와 제주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돈만 벌겠다는 영리병원의 실체를 보여 준 것”이라며 “이런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환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수익만 남기는 진료만 할게 뻔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