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장기 이식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복지부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인공임신 수술엔 2017년부터 적용
제왕절개 산모부담률 5~10%로 낮춰
“4대중증 질환 말고는 소외” 지적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 데 이어 2018년까지 화상이나 장기이식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일부 질환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 여전히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고, 보장성 확대 혜택이 환자보다 제약회사나 병원 등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중기(2014~2018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해마다 평균 35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암 등 4대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가로 20여가지의 질환 및 치료에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 부담이 큰 장기이식 치료 때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자의 관리나 검사 등에 들어가는 간접비용(380만~500만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화상치료에 쓰는 수백만원대의 인공피부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출산 때 이용하는 상급병실료 등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제왕절개 수술 때 지금은 산모가 전체 진료비의 20%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담비율을 5~10%로 낮출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인공임신 시술비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흔히 ‘언청이’라고 부르는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기형이나 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치료 등도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12년 기준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62.5%이지만 19~44살은 48.2%로 가장 낮다. 이 연령대의 임산부가 쓰는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맞춰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을 확대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진료비 부담이 큰 간이나 신장 질환 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들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12조원이나 되는 이유는 서민들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탓에 병원을 가지 못한 데 있다. 흑자를 계속 쌓아만 둘 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약 가격을 낮추려는 협상을 생략하는 등 제약회사나 병원에 수익을 더 가져다주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