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료 한달 평균 34만원 낸다

10가구 중 8가구 평균 5.78개
비급여 많은 탓…건보 강화를

1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민간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한달 평균 약 34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머무르는 탓에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려 지속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을 발표했다. 자료집을 보면,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80.4%가 민간보험에 가입했고, 이들 가구가 가입한 보험상품 수는 평균 5.78개였다.

또 매달 보험료로 평균 34만3488원을 내고 있었다. 4년 전(2008년)에 견줘 가입률은 6.3%포인트, 가입 상품 수는 1.62개, 한달 보험료는 9만1513원이 증가했다.

민간보험이 급성장한 주된 요인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큰 탓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 가입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013년)에 그쳐, 80% 이상인 유럽 복지국가들에 견줘 낮은 실정이다. 세금이나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적 재원 비율도 5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2%)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은 넘어 경쟁하는 위치에 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건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조속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