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낮추려 담뱃값 올린다더니…금연 사업 예산은 줄여

세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이 일제히 2000원 안팎 오른 올해 초, 제주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 면세점의 담배 판매 코너 앞에 담배를 사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제주/연합뉴스

담뱃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내년도 일부 금연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금연치료 비용 지원, 학교흡연예방사업 등 금연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올해 1475억원을 책정했으나 내년에는 약 160억원이 줄어든 131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금연서비스 사업은 지난해에는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지만, 올초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대폭 늘어났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444억15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3억1100만원으로 25% 줄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36.7% 감소했다. 흡연폐해를 연구하고 금연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도 각각 올해보다 25%, 50%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미진한 사업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이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