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 7월부터 무료…수면내시경 건보적용

사회부처 업무보고/복지부

12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읍면동 700곳에 복지전담팀 신설
아동학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올 7월부터 결핵 환자들은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으로 수면내시경, 고가의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전국 700곳의 읍면동에 3명으로 구성된 복지전담팀이 만들어져 주민센터의 방문상담 등 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 허브(거점)’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전국 700곳의 읍면동에 복지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팀은 기존에 복지행정 업무를 맡는 인력과 별도로 새로 선발된 3명의 공무원으로 꾸려진다. 이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직접 찾아나서 상담을 벌이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수면내시경이나 복강경 시술 등에 쓰이는 유도초음파, 폐암이나 신경암 관련 고가의 항암제 등 2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추가로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6월부터는 초경을 맞는 23만명(만12살)의 청소년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건강상담 때 들어가는 본인부담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지난해 67% 수준에서 올해 33%까지 줄이고, 입원환자를 위한 간호와 간병을 통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는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결핵 환자의 치료비도 전액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인천과 부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웃·학교·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사와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미취학 아동 및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으로 세부절차와 관련 실행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미접종 자료,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내몰린 학령기 아동과 취학 전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올해에도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