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참여환자 2배 늘리기로

복지부 “참여자 만족도 80%대 높아”
의협 “원격의료 효과 기만행위” 비판

정부가 올 들어 원격의료 참여환자를 2배로 늘리는 등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나서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해 실시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임상적 유효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3차 시범사업의 규모는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148곳에서 278곳으로 늘어나고, 참여환자도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도서 벽지 원격진료가 지난해 11곳에서 20곳으로, 오지에 있는 군부대 및 교정시설 대상 원격진료도 각각 40곳과 30곳에서 63곳과 32곳으로 증가한다. 원양선박 대상 원격진료 또한 기존 6척에서 20척으로 확대되며, 농어촌 응급원격협진도 30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4년 9월부터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법무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벌인 2차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환자에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83~88%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범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의료 도입을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의 평가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어떤 서비스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원격의료의 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3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는 대형통신사와 의료기기에 투자한 재벌을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일 뿐이며, 평가 결과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