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손해율 공익감사 청구

“보험료 최고40%올린 보험사들
손해율 산출방법에 문제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민간의료보험사의 손해율 산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최고 137%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올해 초 보험료를 크게 인상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미국 방식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80%로 나타났다(<한겨레> 4월5일치 12면)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은 올해 초 32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최고 40%까지 보험료를 올린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손해율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사의 사업이익 등을 제외시키고 손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민간보험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의 계산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약 11조3천억원이 투여돼, 실손보험사들은 이의 13.5%인 1조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료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내려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와 같은 정책을 볼 때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재점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는 신뢰하기 힘들므로, 이번 감사 청구에는 보험료 인상의 배경이 된 금융당국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익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감사원은 6개월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