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건보 소득중심 개선’ 공약, 새 국회때 통과시킬 ‘최우선 법안’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건보료 개선 문제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더민주 등 야당 쪽은 새 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킬 우선 법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부과체계 제도개선 소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건보료 개선 방안을 새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들은 집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보다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에게도 건보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새누리당도 이보다는 약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폐지하고, 피부양자도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는 법보다는 정부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려 개선안을 만들었으나, 지난해 1월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개선안 발표 전날 이를 취소했다. 이후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렸지만, 아직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