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비급여진료비 54%가 신기술이나 검사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전체 54%가 의학적 비급여
로봇수술 등 신기술이나 MRI 등 검사료
환자 동의 합의 비급여는 6.1%뿐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은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이나 자기공명영상(MRI)같은 검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건강보험 급여적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많다는 의미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천억원에서 2014년 11조2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0%에서 63.2%로 축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때 진행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에 참여한 종합병원 15곳의 진료내역(2014년 6월·12월)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분석을 보면,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의 54%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이 도입돼 비용효과성이나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항목 비급여’가 21.9%였고, 주로 척추 엠아르아이 등 검사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준초과 비급여’ 항목(요양급여기준 초과한 경우)이 32.7%였다.

이어 ‘법정 비급여’가 전체의 32.9%를 차지했는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대부분이다. 환자가 동의해서 시술되는 ‘합의 비급여’는 6.1%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로 많이 알려진 도수치료나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종합병원보다는 일반병원이나 의원급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단 쪽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의학적 비급여 항목은 향후 급여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라며 “향후 조사확대 및 정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