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집행 속도 느려…목표달성 위해 냉정한 중간평가를”

윤소하 의원실,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료 분석
지난해 말 기준 애초 목표치의 56%만 보장성에 지출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43% 지출에 그쳐
윤 의원 “집행 속도 높이지 않으면 보장률 70% 달성 못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집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 목표치인 7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일 윤소하(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2018년 말까지 4조3400억원을 쓸 계획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조4400억원으로 목표치의 56.2%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넉달 째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 재정을 투여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료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바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2018년말 기준 이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 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이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핵심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의 경우 실제 집행률은 목표치에 견줘 42.6%에 그쳤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애초 목표보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