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했다는 한 전문의의 주장을 옮긴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사례정의)이 개정되면서 검사비 부담으로 노인들이 검사를 거부한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문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건수를 축소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일 코로나19 사례정의에서 조사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하면서 병원쪽에서 관련 검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해 드린 바 있다”며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역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대본은 관련 보도 중 ‘1명이 확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누적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 중 1명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통계 부풀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4월12일 0시 기준 51만4621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를 기존 확진자와 일제 검사자 등 중복 검사를 포함한 검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86만1216건의 검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50만명이 넘은 코로나19 검사인원 숫자의 의미에 대해 중대본은 “입원 중에도 입·퇴원을 결정을 하기 위해 수차례 여러 측정도 하고 또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집단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실제로 연인원으로 보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검사 건수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의심만 하거나 필요할 경우에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다.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검사를 공격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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