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는 떼고 2주 연장 가닥

종교시설 등 강제 행정명령 해제
공공부문은 현재처럼 ‘운영 중단’
주말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9일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종교시설 등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시설 특성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방역 지침을 최종 결정한다.

생활방역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생활방역으로 본격 전환하기엔 시기상조이며, 생활방역으로 이행했다가 다시 거리두기로 재조정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선 감염원 통제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예측에 따르면, 거리두기 약화로 전파율이 높아질 경우 2주 뒤 하루 확진자가 47~39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그간의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 현재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일단 부활절·총선으로 인한 감염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인 5월3일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공공부문 시설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 중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부문 가운데 종교시설, 일부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강제적 행정명령(집회 및 집합 제한)을 해제하되,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파 우려가 있는 각종 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국립공원·실외체육시설(1순위)에 이어 미술관·박물관(2순위), 행사·스포츠 관람(3순위), 시험·공연장(4순위) 등의 차례로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복수의 위원들은 이런 정부의 거리두기 조절 계획에 대해 대체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권지담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