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할 듯

정 총리 “국민의 힘으로 보완”
고용 위기 등 경제악화 고려
생활방역 체계 전환 내비쳐

지난 7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열린 5일 장터에 진도군청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와 상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진도/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새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는 일상생활을 고강도로 통제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정부가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3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찾아 “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것에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방역 의식을 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월5일까지로 예고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다음날부터 방역과 일상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목표로 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활방역 수칙을 두고는 “새로운 시도이기에 완벽할 수 없겠지만, 국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연대의 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사실상 예고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새달 3일 공식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생활방역 개인·집단별 기본수칙과 시설별 31개 세부지침 등의 초안을 시설별·단계별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 ‘방역’을 새겨 넣은”(정 총리)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고용 위기가 가시화하는 등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진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생활방역의 시험대로 꼽혔던 ‘총선 뒤 2주’가 지난 이날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장기간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지쳐 있다는 점 등도 이런 결정을 한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날 생활방역위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개편, 선별 진료소나 병상 체계 개선책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정 총리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생활방역위원은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사회계 대표, 경제 하시는 분들까지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 준비가 충분히 됐냐는 점을 계속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상황이 얼마큼 나빠져야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오는 것인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정도는 어떤 주기로 누가 평가할지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부터 최장 6일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음식 덜어 먹기 등 기본수칙과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관광 방안’을 공개했다. 제주공항은 발열자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고,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뿐 아니라 발열 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제주도 실내 관광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람이 제한된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1만761명으로 집계됐다.

최하얀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