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장기화 대비”…호흡기 전담 클리닉 1천개 운영

전화상담 관리료 건강보험 전액 부담
‘아프면 쉬기’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용 검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의료이용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동네 의원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전화상담 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병정 협의체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를 위한 초기 진료체계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중심의 ‘개방형 클리닉’과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한 ‘의료기관 클리닉’ 2가지로 운영된다.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고 다른 질환 환자들의 감염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보건소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500개 정도의 클리닉을 먼저 운영하고 지역사회나 의료기관들이 공간과 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추가로 500개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계획은 의료계와 협의해 이달 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고, 검체 채취 건수도 감소함에 따라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를 맡았던 선별진료소 축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투입 자원 대비 효용성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긴 연휴기간과 등교개학의 영향, 의료진의 피로도 등을 면밀히 보면서 구체적인 감축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화 상담·처방 운영도 개선한다. 정부는 동네 의원들의 경우 별도의 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드는 비용 등을 보상하고자 이달부터 전화 상담 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환자 부담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제 1수칙인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기’를 공공분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칙은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 중 54%가 ‘사회 구조적으로 실천이 어렵다’고 하는 등 가장 지키기 힘든 것으로 꼽혔다. 김 조정관은 “아파서 쉬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 등 경제적 보상 문제와 부가적 제도개선 등이 논의돼야 하는 숙제”라며 “경영계나 노동계와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제도적 장치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