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복귀 논쟁 대신…“고위험 시설 문닫고 피해 지원 필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잡으려면]
정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처로는
신규 확진 증가세 잡기엔 역부족

“문 닫는 시설 영업 손실 보전,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실효 높여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주장엔
중대본, ’거리두기’ 복귀엔 선 그어

2020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14일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고사장 입실 전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을 막으려면 정부가 좀더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고령층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2주간(5월31일~6월13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3.6명으로 앞서 2주간(5월17일~30일)의 28.9명에 견줘 크게 늘었다.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강제력 있는 행정 조처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고, 위험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수도권 방역 강화 조처를 무기한 연장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을 늘리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기존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 8곳 이외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종교시설 등까지 고위험 시설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위험 시설에는 운영 자제 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이 강제 적용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 조처가 최근의 확산 추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으로 전환된 이후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느슨해진 상태다. 수도권 방역 조처 강화 이후에도 주말 교통 이용량, 카드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도 도심 곳곳은 나들이 인파로 붐볐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요양원,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취약 시설에서 발병이 늘어나는 등 수도권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고위험 시설을 선제적으로 분류해서 일찌감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거리두기’라는 선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경제)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라리 고위험 시설을 완전히 문 닫도록 하고 정부가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심한 상황에서 ‘조심하자’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등교 중단’ ‘록다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두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생활과 방역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 틀로는 ‘생활방역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의료·경제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8명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는 4월10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생활방역위원인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발견되지 않고 수도권 곳곳에 숨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텐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토론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자영업자,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들이 생활방역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중대본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봉쇄 조처도 결국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며 “여기서 좀 더 위험해진다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될 텐데, 다시 서민들의 생업이나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