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현실에 맞게 손본다

정부, 전반적 방역전략 재점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가운데)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 사항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경험을 평가해,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나눠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준3단계’처럼 방역 조치를 더하거나 빼는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기준 등의 조정을 고민하게 된 것은 8월14일(103명) 이후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세자릿수 아래로 줄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만 보면 1단계(50명 미만)는커녕 2단계(50~100명 미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도 신규 확진자(0시 기준)는 109명으로, 지역 감염 98명, 국외 유입 11명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외국보다 낮은 반면,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초래되고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고려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처를 다음달 1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을 방역의 중대 기로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고려해 결단했다”고 밝혔다.

권지담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