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접고용 입장 모호” 콜센터 노동자 세번째 파업

고객센터지부, 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선언

지난달 10일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조합원 50여명이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로비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자들이 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지난 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이하 고객센터지부)는 1일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1600여명은 건보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은 11개 민간업체 소속으로, 고객센터지부에는 1천명가량이 가입돼 있다. 옥철호 고객센터지부 정책국장은 “건보공단은 사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교섭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논점을 흐렸다”며 “지금과 같은 대화의 방식은 시간 끌기에 불과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1차 파업을 했다가 건보공단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 구성을 약속해 파업을 접었다. 하지만 이후 협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난달 10일 2차 파업에 나섰고, 이후 11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건보공단 쪽이 협의회에 상담 노동자 참여를 약속하고, 논의 전 고객센터지부와 비공식 교섭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센터지부는 이후에 이뤄진 직접고용 논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파업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다. 건보공단이 건보노조(정규직 노조), 청년 노동자들의 뒤에 숨어있지 않고 직접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만나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7일에 열린 협의회 4차 회의에서 건보공단은 아직도 민간위탁 유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여전히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고객센터지부는 이어 “지난달 29일에 열린 고객센터지부와 건보공단의 만남에서도 건보공단은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판단과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3단계로 나눠 직접고용을 추진했는데, 건보공단은 고객센터를 3단계로 분류해 직접고용을 미뤘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상당수가 파견·용역 등에 해당하는 1단계로 분류돼 포함돼 직접고용 됐기에, 건보공단의 이같은 결정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민간위탁 업체 직원인 3단계 대상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각 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이 절차 또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나섰고, 건보공단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보공단 쪽은 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을 두고 “협의회 논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