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최저임금위 첫 회의, 안팎의 고심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 5일 서울시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을’들의 연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어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국이 단일 생활권인 우리나라 현실상 결과적으로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차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속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변경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이날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총원 27명 가운데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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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시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5일 서울시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을’들의 연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