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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에 이정식…노동계 ‘최악은 면했다’

등록 2022-04-14 17:28수정 2022-04-15 02:42

‘반노동·친자본’ 인사들 하마평 오르내렸지만
30년 한국노총에 몸담은 이정식 전 총장 지명
이정식, 노동계와 이견 적은 사안부터 다룰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력한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시장경제학자들이 하마평에 올랐던 것과 달리, 윤석열 당선자는 첫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로 ‘노동계 인사’인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최악은 면했다’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 당선자는 14일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라며 “노동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1986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시작해 2017년 3월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낼 때까지 약 30년 간 한국노총에 몸 담은 노동계 인사다. 김대중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이었고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2017년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정부 출신이 아닌 노동계 출신이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이 후보가 처음이었다. 이 후보는 2020년 9월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의 발탁으로 노동계는 ‘최악을 면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는 모양새다. 이 후보가 지명되기 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공공연하게 노조혐오적 인식을 드러낸 터라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각종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좋은 평가도,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새 정부가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노동계 우려를 이 내정자가 불식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윤 당시 후보의 정책이 경영계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 한국노총, 이재명 지지 선언…“윤석열 답변서, 경총 같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 후보자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계 출신”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2015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역임했을 당시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주도 노동개혁에 합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합의 4개월 만에 이를 파기하고 투쟁으로 돌아섰다.

이 후보 역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노동계와 대립이 적은 사안부터 다루겠단 입장이다. 이 후보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노사 간 대립이 극단적인 걸 사회적 대화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사회 취약계층인 플랫폼 종사자나프리랜서 보호, 차별시정 완화 등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가 선거과정부터 (윤 당선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든 막론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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