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오후 8시 교섭 재개…타결 가능성 기대감도

14일 오후 8시부터 5차 교섭중

14일 오후 광주 서구 시청 야외음악당에 기아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완성 차량들이 놓여있다.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사 차고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시청 야외음악당 등 대체 장소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유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타협점을 찾기 위한 5차 교섭에 돌입했다. 서로 책임공방을 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양쪽이 14일 절충안을 들고 다시 교섭 테이블에 나오자, 물밑 협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총파업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전 차종 확대’를 두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에서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제안하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내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양쪽의 입장 차가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협상장 안팎에서는 양쪽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등 4차 교섭 때 잠정 합의했던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네 차례 교섭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12일 4차 교섭 땐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교섭을 했으나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잠정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막판에 깼다”고, 국토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교섭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양쪽은 이날 오전까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았다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주인인 화주와 운송을 위탁받는 운수사업자,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사, 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화물 운송의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상설화와 적용 품목 확대는 국회 법 개정 사안이지만, 원활한 국회 논의를 위해선 화물연대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제도 존속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추후 제도의 향방은 제도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관련 국회 논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는 화물연대 요구에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어명소 제2차관·8일 기자간담회)이라거나 “국토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원희룡 장관·10일 취재진 질의)라는 식으로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회 설득에 주무부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의 최소한의 의지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와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도 유지에 협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 그 이후 일정은 국회가 주무를 맡게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넘어오면 입법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라며 “일몰제에 따라 연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발의됐으나, 국토부의 시행 효과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껏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가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다시 주목 받았다. 당초 국회는 제도 일몰 1년 전에 국토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제도 향방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대선 일정 등을 이유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가 결국 화물연대 파업을 초래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논의도 지난 4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신다은 기자 [e-mail] 박태우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