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경사노위 “전문위원 다 나가라”…‘전원 물갈이’ 논란

조직쇄신 한다며 전원 신규채용
홍보인력도 3명 증원에 ‘낙하산’ 우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김문수 위원장 취임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번엔 입사한지 반년도 안 된 전문위원(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해 전문위원 전원을 ‘물갈이’ 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연말 행정안전부와 정원협의를 통해 전문위원의 인원과 근무기간을 결정하는 탓에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전문위원 14명의 임기를 오는 30일로 일괄 조정해놨는데, “새 정부 변화에 따른 조직 쇄신”을 이유로 모든 전문위원에게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7일 전문위원들을 불러 “새 정부 변화에 따라 조직쇄신을 위해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전원 신규채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석인 2명을 제외한 전문위원 14명은 임기 연장 없이 30일 퇴직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신규채용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문위원 16명과 파견공무원 11명, 공무직노동자 9명이 일하는 경사노위에서 전문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의제발굴·조사, 대외협력 등을 주된 업무로,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까지는 규정에 따라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임기 연장 불가 통보받은 이들 가운데는 지난 3월·6월에 입사한 이들도 있고, 길어야 3~4년 근무한 이들이 대다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전문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규채용에 응시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의 ‘낙하산’이 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티브이(TV)’ 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행안부와 정원협의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포함한 국·내외 홍보 목적으로 전문위원 3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으며, 기존 전문위원 정원 16명과 함께 채용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의 전문위원 물갈이 방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가 이뤄질 12월 한 달 동안은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경사노위 업무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전문위원을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외부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