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업무개시명령 논의, 오후엔 화물연대 교섭…출구는?

정부·여당, 강경대응 거듭 예고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내걸고 시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파업 뒤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양쪽의 견해차가 워낙 커 타협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여는 등 노-정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만나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놓고 교섭을 벌인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화물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무총리가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한 마당에, 이미 정부 입장 정리는 끝났다. 그간의 사정을 설명할 순 있지만, 화물연대와 교섭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부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현행 2개 적용 품목을 7개로 확대(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하는 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사고 나면 대형화하기 쉬운 각종 위험물, 매우 무거운 철강, 자동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 등 과적과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품목까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만나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 경제에 직접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 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준비 조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명분 없이 폭주하는 불법집회는 ‘안전운임제 연장’이 허울뿐인 구호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할 뿐”이라며 “그들(화물연대)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화물연대)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를 찾아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 송채경화 기자 [e-mail]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