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 vs 고통 전가…‘8시간’ 추가근로 놓고 노-정 충돌

정부 “추가근로제 연장, 입법 호소”
노동계, 연장 반대 의견 국회 전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12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일몰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장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횐재정부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했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됐다”며 “현재 근로자 603만명이 일하는 이 기업들은 추가 연장 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야가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중소 사업장이 열악한 것은 한국 경제의 수직계열화된 구조적 모순 때문인데, 이를 개선할 시도는 하지 않고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정부는 일몰 연장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야 합의 위반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산재사고 등을 이유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에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중소 사업장 기업의 어려움을 더 약자인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