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27.5시간’ 가사노동자 일자리, 이주인력 유입땐 여건 더 악화

국회,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 토론회
초단기 근로시간에 임금부족 시달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 두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가사도우미 노동자가 이미 초단기 저임금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면 국내 가사도우미 노동자의 노동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8일 열린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돌봄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가사 및 육아도우미 직군을 묶어 ‘돌봄노동 종사자’로 통칭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돌봄노동 직군에서도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증가하는 반면, 가사·육아도우미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위원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는 2019년 50만9000명, 2020년 56만2000명, 2021년 62만900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가사·육아 도우미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2020년 14만4000명, 2021년 12만1000명으로 줄었다. 2013∼2021년 8년 동안엔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는 9.0% 증가했고 가사·육아도우미는 8.7% 줄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직군별 임금 격차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위원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21년 기준)를 통해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 △가사·육아도우미 △비교집단(음식·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133만3000원·1만388원), 가사·육아도우미(104만5000원·8756원), 음식·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142만8000원·9880원)이었다.

가사·육아도우미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이유는 ‘초단기 근로시간’ 때문이다. 세 직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2021년 기준)을 보면 가사·육아도우미는 27.5시간으로 가장 짧다.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29.6시간, 음식·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는 33.3시간이었다.

이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사·육아도우미의 짧은 근로시간은 저임금으로 연결돼 안정적인 일자리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단순노무 인력보다 월평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내국인력 유입뿐 아니라 외국인력 유입도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농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중 특히 여성 노동자의 이탈률은 이미 높다. 가사·육아도우미의 일자리 불안정성은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돌봄 서비스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