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워라밸 OECD 최하위권”…주69시간까지 시행하면?

OECD 회원국 노동 시간·가족 시간 등 점수화 비교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수준이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전한 장시간 노동 탓에 일과 여가 시간을 노동자 개인이 통제하고 배분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실린 노혜진 강서대 교수(사회복지학)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을 16일 보면, 한국은 노동 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짧은, 즉 일과 삶의 균형 시간 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31개 오이시디 국가의 2021년 기준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관련 26개 지표와 제도를 점수화해 비교한 결과다.

노 교수는 우선 31개 나라를 △노동·가족 시간 보장 모두 높음 △노동 시간 보장만 높음 △가족 시간 보장만 높음 △노동·가족 시간 보장 모두 낮음 등 네 그룹으로 나눴다. 한국은 미국, 그리스 등과 함께 노동·가족 시간의 보장 정도가 모두 낮아 노동 시간이 과도하고 가족 시간은 짧은 그룹에 속했다. 특히 (적정) 노동 시간 보장 수준이 끝에서 세번째로 매우 낮았는데, 조사 대상 국가 중 매우 긴 노동 시간(연 1915시간) 등의 영향이다. 가족 시간 영역에서도 한국은 1점 만점에 0.37점으로, 31개국 중 20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제도상 보장된 휴가 길이(0.93점) 등에서 점수가 높았지만 휴가 사용률(0.18점), 휴가에 따른 소득대체율(0.4점) 등 점수가 낮은 탓이다.

이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 그 가운데서도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회 여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적절한 소득수준, 노동 대신 여가 시간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정책 등이 국가별 유형을 갈랐다. 가령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적정 노동 시간과 소득 보장 등을 통해 짧은 노동 시간과 긴 가족 시간으로 워라밸 수준 최상위권 국가로 꼽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시간 주권 확보를 강조했지만, 그 방법은 연장근로 유연화에 치우쳐 현실에서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 차원에서 (적정) 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고용 형태 등에 따른 국내 노동자의 시간 불평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 교수가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20년간 한국사회의 노동시간 변화’ 논문)를 보면, 1999년 임금노동자의 하루 평균 유급 노동 시간은 450.8분에서 2019년 341.7분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의 하루 총노동시간은 408.9분에서 357.8분으로 덜 줄어 임금노동자에게 추월당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제도적으론 지속해서 노동 시간이 줄었으나,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안정한 처지의 노동자일수록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