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노조’ 23년 만에 첫 단협…특고 첫 노조 전임자 생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조합원들이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제공.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의 학습지 교사와 관리자 노동조합이 설립 23년 만에 회사 쪽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지 2년여 만이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선 최초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받는 노조 전임자를 두는 내용도 단체협약에 담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대교지부)가 22일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2000년 대교 학습지 노조가 설립된 지 23년 만이다. 학습지 교사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로, 오랜 시간 학습지 회사들은 이들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며, 단체협약 체결은 물론 교섭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이 재능교육 교사들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2021년 11월 대교 교사들도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대교지부와 회사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벌여오다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대교지부의 단체협약 체결은 학습지 노조 가운데 재능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엔 연간 2400시간의 타임오프를 회사 쪽이 인정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임오프는 조합원이 회사 일과 시간 중 노조 업무를 보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는 제도다. 대체로 2000시간은 풀타임 전임자 1명이 1년을 쓸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 정규직 노조엔 일반적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로선 대교지부가 처음이다.

정난숙 대교지부장은 한겨레에 “타임오프제를 통해 더 많은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회사가 우리를 노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교지부는 회사의 노조 사무실 지원, 학습지 교사와 이들의 관리자격인 센터장의 재계약 심사 기준 완화, 조합원 성희롱·성추행 예방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이번 단체협약에 담았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