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복귀…“생존권 지켜낼 것”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개월여 만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복귀 배경에 대해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요구에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그간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응했다고 봤다는 얘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지난 6월7일 경사노위 전면 불참 선언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 5월31일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경찰이 유혈 진압한 뒤 구속한 데 대해 항의하며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대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 선언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도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