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내국인 없어도 공장은 굴려야지…이주노동자 12만명↑

11월 고용행정통계

전국 100여개 이주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 노동자를 대거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지난달 제조업의 내국인 취업자는 3000명 줄고 외국인은 1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고 고용 가능 업종도 넓히기로 하면서, 이주 노동자 주도 고용 증가세는 다양한 업종에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7000명으로, 한해 전에 견줘 33만5000명 늘었다. 늘어난 인원 가운데 41.2%(13만8000명)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 등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열에 아홉(89.4%)이 일하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 증가와 내국인의 고용 감소가 극적으로 대비된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제조업 취업자는 한해 전에 견줘 11만9천명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3천명 줄었다. 우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제도 변화와 함께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12만명으로 지난해(6만9천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난 제도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지난해 10인 이상, 올해엔 전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반면 내국인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 전년동기 대비 6만2천명 증가한 이후 갈수록 증가폭이 둔화하다 지난 10월(-3000명)부터는 두 달 연속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 대기업에선 수출 둔화나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중소 하청 업체 등의 일자리는 내국인이 찾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도체, 전자 부품 등의 수출 요인 등으로 내국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있다. 대규모 외국인력 유입으로 빈 일자리가 채워지면서 내국인이 대체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부 쪽 설명이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을 대체하는 흐름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2024년 외국인력도입운용 계획에서 내년 고용허가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크게 늘리고, 취업 가능 업종도 음식점업·광업 등으로 넓혔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제조업의 경우 한 축은 대기업 중심의 자동화, 한 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외국 인력으로 내국인 고용이 대체되는 양상”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분야를 넓히기로 한 만큼,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외국인력 대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