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임금상승률 31%, 정규직은 13%

비정규노동센터 분석…윤석열 정부 들어 주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2년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주춤한 모양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7일 공개한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2016년∼2021년)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1%로, 정규직(13%)에 견줘 1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을 넘어선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정권 간 정책 효과와 연속성을 검토하기 위해 직전 정권의 마지막 조사와 해당 정권의 마지막 조사를 비교·대조했다.

노무현 정부(2002년∼2007년) 때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1%로 문 정부와 같았다. 다만 정규직 임금 상승률(44%)이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섰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2007년∼2012년) 때 임금 상승률은 각각 23%, 24%로 비슷해졌고, 박근혜 정부(2012년∼2016년)부터 역전돼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17%)이 정규직(10%)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2021년∼2023년) 들어선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상승률(13%)로 정규직(8%)보다 높았지만, 인상률 격차는 5%포인트로 문 정부 시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폭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2%포인트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노무현 정부 8%포인트, 이명박 정부 4%포인트, 박근혜 정부 2%포인트, 윤석열 정부 2%포인트 순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16년 4.23%에서 2021년 60.92%로 급등했는데, 보고서는 문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제 영향으로 해석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