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대정부 투쟁”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반노동 후보’ 낙선운동 예고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15일 맺은 노사정 합의를 최종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1998년 노사정 합의 뒤 17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사정 합의는 넉 달 만에 휴짓조각이 되고 노동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단과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혀, 노·정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는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노총은 오늘부터 그 동안의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후보의 낙선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저성과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이 시행되면 법원에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지침 관련 과정관리의 잘못을 저지른 정부 책임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타협의 한 당사자로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비롯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3명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