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 직영땐 3240억 절감에 일자리 창출”

15일 국회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 해결책 토론회
임금·유류비 횡령, 비용 부풀리기…“직영 전환이 해법”

수도권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계약을 맺은 ㄱ업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미화 인원의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4억5586만원의 인건비를 더 받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지난 9월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때까지도 시의 담당 주무관은 올해 들어 허위로 지급된 임금은 확인조차 못했다. 또다른 자치단체와 계약한 ㄴ업체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26차례에 걸쳐 차량 유류비 부풀리기, ‘유령’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다른 민간업체에 하청을 주고 현금 수수, 각종 비용의 과다계상 같은 수법으로 7억4600만원을 횡령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세금이 줄줄 새나가는 가운데, 15일 국회 도서관에선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 사례 및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강병원·박주민(민주당), 이정미·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주연합노조의 주훈 조직국장은 발제에서 “지금의 민간대행 방식은 경영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지자체 민간위탁 비리는 ‘직영 전환’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그해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위탁 계약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뒤,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영할 경우 최소 27%(3240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주영 정책연구실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 삼아 노동집약적 단순노무의 용역도급화를 공공부문에도 경영혁신이라며 적용했다”며 “이는 공공성의 부정일 뿐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국민 안전의 시장화”라고 비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민간위탁 제도는 행정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합리화’ 과정이었으나 오히려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역설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민간위탁을 직영화하거나 공사·공단 등의 형태로 바꾸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