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 4.0은 노조할 자유와 복지, 산업민주주의 확립 포괄해야”

[더 나은 사회] 4차산업혁명시대 ‘노동의 미래’는

“포용적 디지털화 담은 독일 노동 4.0은
사회적 시장경제·코퍼러티즘 기반에
노동 1.0~3.0까지 진화한 결과

기술에 ‘노동의 인간화’로 대응하려면
한국형 노동 4.0은 이 과정 압축수용해야”

정부의 기술·산업 중심 대응 비판 나와
“사회적 대화 노조가 주도해야” 주장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형 노동 4.0’의 지향점을 고민하는 ‘노동포용적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일자리팀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태병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혁신팀장.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e-mail]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노동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쪽에선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지만, 다른 한쪽에선 ‘노동의 인간화’를 이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천명하고,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등 노동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독일의 ‘노동 4.0’은 한국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노동 4.0’은 단순히 독일의 노동 4.0을 베낄 것이 아니라 노조 할 자유와 사회안전망의 전폭 확대, 산업민주주의 확립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오후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포용적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형 노동 4.0은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담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은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노사관계의 틀과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제어한 나라”이며 “노동이 존중되는 포용적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노동 4.0과 사회적 합의는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노동 4.0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인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과 노사정 조합주의(코퍼러티즘)를 간과한 채 그 결과물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독일은 노조 할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확립한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 1.0→대량생산체제 이후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이끈 노동 2.0→1970년대 노동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산업민주주의를 확대한 노동 3.0이라는 과정을 밟아왔다. 2015년 시작된 노동 4.0은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탈경계화와 파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노동 3.0까지 축적해온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재구성했다”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형 노동 4.0이 “독일이 노동 1.0부터 3.0까지 형성해놓은 제도적 자원을 압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 4.0은 산업민주주의 원리의 강화와 사회적 안정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기획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겸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에도 관련 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노동을 배제한 채 기술과 산업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의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노동계나 노동사회 전문가가 전무하다. 국회의 4차 산업혁명 특위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1명뿐”이라며 “구호와 모토뿐인 사람, 노동이 없고 산업이 있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사회적 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확실한 개념을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나가면,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노동 4.0이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양질의 노동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한 사회적 대화 과정과 결과물.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력과 효율성을 높인 기술혁신 정책인 ‘산업 4.0’에,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독일 노동사회부는 2015년 4월 <노동 4.0 녹서>를 펴내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1년7개월에 걸친 사회적 소통의 결과 △직무·직업 이동의 예방적 지원을 위해 실업보험을 노동보험으로 확대 △유연하고 자율적인 노동시간 △서비스·돌봄 노동의 노동조건을 높이기 위한 단체협약 도입 △기술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안전보건 추구 △노동자 정보보호 강화 △종업원평의회 강화 등 공동결정과 민주적 참여 지속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 4.0 백서>를 출간했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