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등 강경투쟁 예고

임시대의원대회서 결의문 채택
관련 법안 논의 4월 국회로 넘어가고
김명환 위원장 연행 등 ’경색’ 국면에
노사정위 복귀는 아예 논의 안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반대해온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부터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과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등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를 위한 7월 총파업 등이 핵심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독점 강화 정책으로 회귀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멈췄다. 개악은 빠르고 개혁은 멈췄다”고 주장하면서 “개악 공세부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철회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판문점 선언 1조1항의 완전한 이행 △이재용 삼성 회장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4건의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애초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는 지난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현안을 4월 임시국회로 넘긴데다, 하루 전인 3일 김명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면서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정께 풀려나 임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금은 경사노위 참여를 재론하기보다 투쟁 결의가 필요할 때라는 얘기가 많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 사회개혁 의제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라며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관철하는 상반기 투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 모드’를 공식화한 이상, 당분간은 민주노총과 정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탓에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 준비한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개회한 지 1시간20분 만인 3시54분 ‘싱겁게’ 끝났다. 이 자리엔 재적 1293명, 의사정족수 647명 가운데 736명이 참석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