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또 위기…한국노총, 불참 가능성 비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 대표위원들의 불참으로 2차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e-mail]

계층별 위원들 불참·의결 거부로
연금개혁 특위 시한 연장 실패하자
“위원회 재구성 안되면 참여 무의미”
경사노위 운영위, 내주초 대책 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시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경사노위 안팎에선 의결구조와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는 등 출범 6개월 만에 현재의 구조에선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각각이어서 향후 개편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안과 탄력근로제 합의안 등 7가지 안건의 본위원회 서면의결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계층별 위원 3인) 등이 의결 자체를 거부해 무산됐다. 그러자 경사노위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탄력근로제 사태’로 촉발된 본위원회 의결구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대응은, 계층별 위원 3인이 지난 3월 두차례 열린 본위원회에 불참한 데 이어 세번째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이대로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합의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부에선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 해촉이나 사퇴 등이 가능한 방안까지 거론한다. 어느 쪽이든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계층별 위원 등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해 부담이 크다.

반면 형식적으로는 ‘회의 불참’이 문제지만, 의제별 위원회 참여 등 계층별 위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3단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계층별 위원은 본위원회에만 참여한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가 이전의 노사정위와 다른 점은 양대 노총과 사용자 조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계층별 대표 등을 참여시킨 것”이라며 “정작 실질적인 쟁점을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 등에는 이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대표성의 비대칭’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상황이 엄중하다. 경사노위의 운영 형식, 다루는 내용, 운영 방향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내부 안을 만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